서브메뉴
검색
피고가 된 사람들 : 왜 국가와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
피고가 된 사람들 : 왜 국가와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91195824915 03360 : \15000
- 언어부호
- 본문언어 - kor, 원저작언어 - eng
- KDC
- 367.0942-4
- 청구기호
- 367.0942 게279ㅍkㅊ
- 저자명
- 게이건, 토머스 , 1949-
- 서명/저자
- 피고가 된 사람들 : 왜 국가와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 / 토머스 게이건 지음 ; 채하준 옮김
- 발행사항
- 안양 : 안티고네, 2016
- 형태사항
- 363 p ; 23 cm
- 원저자/원서명
- Geoghegan, Thomas /
- 기타저자
- 채하준
- 기타서명
- 왜 국가와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
- 가격
- \15000
- Control Number
- ydul:106682
- 책소개
-
우리는 정말 모두 법 앞에 평등한가?
소송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 노조가 정당한 권리로 파업을 하면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시작하고, 기업의 갑질이 억울해 법에 호소하면 갑들은 휘황찬란한 변호사들을 대동해 맞소송한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만 하다가 병을 얻거나 몸을 다쳐도 사람들은 자신의 회사와 길고긴 소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 『피고가 된 사람들』의 저자 토머스 게이건의 주장에 따르면 ‘법의 지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렇게 된 요인으로 노조의 붕괴, 투표율 하락, 감옥의 증가, 불법행위 소송의 남발 등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팎으로 엮어주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건 불공정이었다. 국가의 소득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 소득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불공정은 단지 소득 불평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시민으로서의 불평등이었다.
노동 전문 변호사로서 노동자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 소송에 힘써오고 있는 저자는 우파의 정책이 미국을 소송하는 문화로 이끌었다는 대담하고 새로운 주장을 한다. 역설적이게도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할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법정에 가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법적인 권리들과 예측 가능성과 질서를 되찾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현상, 강자들의 소송 남용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그리고 대중의 진정한 동의를 얻은 시스템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