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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 [전자책]
![규제의 역설 - [전자책] / 김영평 ; 최병선 ; 신도철 편저](/Sponge/Images/bookDefaults/MMbookdefaultsmall.png)
규제의 역설 - [전자책]
- 자료유형
- 전자책
- 05713807
- KDC
- 332-4
- 저자명
- 김영평
- 서명/저자
- 규제의 역설 - [전자책] / 김영평 ; 최병선 ; 신도철 편저
- 발행사항
-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6( (교보문고, 2006))
- 형태사항
- 전자책 1책 : 천연색
- 주기사항
- 지은이: 김선빈, 김영평, 박재룡, 신도철, 이갑수, 이정일, 전효찬, 최병삼, 최병선, 최희갑
- 초록/해제
- 요약『규제의 역설』은 규제가 역효과를 내를 사례를 통해 규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 친화적인 규제 시스템을 모색한다. 이 책은 규제만능주의에 침몰된 우리 사회가 규제개혁 논의 이전에 규제의 역설을 이해하고 규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규제의 현실이 모순과 역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한다. 규제 문제에 정통한 학자들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실용적 연구 경향이 결합된 결과물인 이 책은 '규제'라는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주제를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현안을 사례로 들어 규제에 내재된 문제를 설명하고, 원인과 관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규제의 역설적 현상을 유형화하고, 2부에서는 규제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한다. 3부에서는 규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도 불구하고 왜 규제는 강화되는가를 밝히고 4부에서는 공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 기타저자
- 최병선
- 기타저자
- 신도철
- 기타형태저록
- 규제의 역설. 8976332970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 원문정보보기
- 가격
- \8640
- Control Number
- ydul:12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