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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패 - [전자책]
정부 실패 - [전자책]
- 자료유형
- 전자책
- 05753619
- KDC
- 350.3-4
- 청구기호
- 350.3 소422ㅈ
- 저자명
- 소병희
- 서명/저자
- 정부 실패 - [전자책] / 소병희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7( (교보문고, 2008))
- 형태사항
- 전자책 1책 : 천연색
- 총서명
- SERI 연구에세이 ; 091
- 초록/해제
- 요약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정부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책 강구!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의욕이 넘치면 좋지 않다.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시장경제의 자발적 조절기능을 방해하여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하며, 정부 실패를 가져온다. 이 책은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정부 실패의 원인을 알아본 다음, 정부 실패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론과 현실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는다.저자는 먼저 '국민을 위한' 공무원과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의 현실을 소개한다. 그런 다음 정부 실패를 깊이 분석하며 정부 실패의 직·간접적 원인을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공유한다. 그리고 공직자가 국민의 진정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직자 제도의 혁신적인 대책을 알아본다.여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직자의 재량권을 줄이고, 정부와 이익집단의 야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부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무엇보다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의 한 분야인 공공선택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과 정부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 기타형태저록
- 정부 실패. 9788976333650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 원문정보보기
- 가격
- \5400
- Control Number
- ydul:14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