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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 - [전자책]
사법권의 독립 - [전자책] / 조지형 지음
사법권의 독립 - [전자책]
자료유형  
 전자책
 
05756872
KDC  
367-4
청구기호  
367 조684ㅅ
저자명  
조지형
서명/저자  
사법권의 독립 - [전자책] / 조지형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살림, 2011( (교보문고, 2012))
형태사항  
전자책 1책 : 천연색
총서명  
살림지식총서 ; 392
주기사항  
Society·culture·environment
초록/해제  
요약『사법권의 독립』은 권력과 대립 등의 환경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짚어본 책이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관계성, 특히 사법부와 국민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법부의 내적 문제가 자발적 힘으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고립 혹은 단절이 아닌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함께 호흡하는 관계성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키워드  
사법권 사법개혁
기타형태저록  
사법권의 독립. 9788952216335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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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5940
Control Number  
ydul: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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