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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론
무죄론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99711350 03180 : \15000
- KDC
- 367.4-4
- 청구기호
- 367.4 박184ㅁ
- 저자명
- 박광배
- 서명/저자
- 무죄론 / 박광배 ; 김상준 ; 안정호 공저
- 발행사항
- 서울 : 학지사, 2017
- 형태사항
- 301 p ; 23 cm
- 서지주기
- 색인: p. 295-301
- 기타저자
- 김상준
- 기타저자
- 안정호
- 기타저자
- Park, Kwangbai
- 기타저자
- Kim, Sangjoon
- 기타저자
- Ahn, Jeongho
- 가격
- \15000
- Control Number
- ydul:159323
- 책소개
- 유죄추정의 원칙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를 비틀고 있다는 의심 보고서다. 실체진실주의 구현에 실패하면 적법절차원칙으로 실패를 정당화하고, 적법절차 구현에 실패하면 실체진실주의로 그것을 정당화한다. 모순과 부조화로 점철된 절차는 어떤 오류를 만들어 낼지 예측할 수 없다. 법관은 오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체진실에 집착할수록 오판의 횟수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하는 것이 더 좋은 합리적 오판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단호하게 어떤 실체진실을 포기할지 결단해야 한다. 즉 무죄오판을 피할 것인지, 유죄오판을 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함을 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