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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행정법 판례
(2017년)행정법 판례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63465258 93360 : \30000
- KDC
- 363-4
- 청구기호
- 363 최472ㅎ
- 저자명
- 최선웅
- 서명/저자
- (2017년)행정법 판례 / 최선웅 저
- 발행사항
- 서울 : 진원사, 2018
- 형태사항
- 8, 431 p ; 25 cm
- 기타서명
- 이천십칠년 행정법 판례
- 가격
- \30000
- Control Number
- ydul:164440
- 책소개
-
이 책은 국가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를 비롯하여,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 행정법 관련 과목 시험에 대한 기초적인 판례자료집이다. 이번에 출간되는 2017년 행정법 판례에서는 2016년도 판에 이어서 2017. 1. 1.자부터 2017. 12. 15.자까지의 판례공보(법원도서관 간)와 2017. 1. 20.일자부터 2017. 11. 20.자까지의 헌법재판소공보에 게재된 판결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책에서는 기존의 판례집과 다르게 실제 사례형에서의 서술순서 내지는 문항순서 대비하기 위하여 소송요건, 위법성 심사인 본안, 행정소송외의 구제수단인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 위헌심사, 기타 관련 판례 등에 맞추어서 판례를 정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도별로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매년 개정판을 내어서 책이 두꺼워지고 오려붙이는 수고를 덜 수가 있고, 시간 흐름 순서대로 판례의 추세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