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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 : 판례를 중심으로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 : 판례를 중심으로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91166181146 13360 : \16000
- KDC
- 364.0077-4
- 청구기호
- 364.0077 이862ㄹ
- 저자명
- 이재상
- 서명/저자
-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 : 판례를 중심으로 / 이재상 著
- 판사항
- 제2판
- 발행사항
- 서울 : 윌비스, 2021
- 형태사항
- 277 p ; 27 cm
- 기타서명
- 판례를 중심으로
- 가격
- \16000
- Control Number
- ydul:177891
- 책소개
-
1.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1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다.
2. 본서는 오로지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첫 단계 수험서로 기획되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 「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증량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② 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재에 수록하였다.
4.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와 동산담보+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의 쟁점을 담은 문제를 2개 추가하였고 ② 2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