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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해(講解) = Verwaltungsrecht
행정법 강해(講解) = Verwaltungsrecht / 정선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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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해(講解) = Verwaltungsrecht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67920409 13360 : \59000
KDC  
363.077-4
청구기호  
363.077 정398ㅎ
저자명  
정선균
서명/저자  
행정법 강해(講解) = Verwaltungsrecht / 정선균 저
판사항  
제11판
발행사항  
서울 : 필통북스, 2022
형태사항  
886 p ; 27 cm
서지주기  
판례색인: p. 876-886
키워드  
행정법
가격  
\59000
Control Number  
ydul:182717
책소개  
행정법 강해에 대하여

강해(講解)는 원래 강론(講論)과 해석(解釋)을 뜻하는 단어지만, 저는 행정법에 대한 개론서 수준의 ‘강의안’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뜻에서 강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행정법에 대해 ‘강해’졌으면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법 엑기스가 행정법 강해가 되면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기존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축적이면서 간결한 서술, 통설과 판례 위주의 균형잡힌 서술, 논리적 일관성의 유지, 적재적소에 다양한 판례 배치, 관련조문의 꼼꼼한 소개, 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설 등 기존 행정법 엑기스가 가지고 있던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 출제가 가능한 전분야를 빠짐없이 균형있게 서술하려고 하였습니다. 혹시 출제가 잘안되는 분야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최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900면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저만의 가이드 라인을 지켜가면서도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였지만, 결국 850면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일반행정법 부분을 상당히 보완하였습니다. 신고, 행정입법,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 파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행정법의 모든 내용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저의 행정법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과 관련된 논문들과 여러 교과서 및 실무서를 참고하여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5. 개별행정법(각론) 부분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찰법, 공물법, 건축행정법 분야(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개발행위허가 등)를 대폭 보완하여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행정법 전 영역을 균형있게 소개하는 ‘개론서’로서 그리고 수험서의 성격과 교과서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춘 ‘기본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성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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