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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 어젠다 = Se7en agenda : 행복 선진국을 위한 일곱 과제
세븐 어젠다 = Se7en agenda : 행복 선진국을 위한 일곱 과제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91186787526 13300 : : \20000
- KDC
- 350.1340.911-4
- 청구기호
- 350.1 권537ㅅ
- 저자명
- 권혁세
- 서명/저자
- 세븐 어젠다 = Se7en agenda : 행복 선진국을 위한 일곱 과제 / 권혁세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흔들의자, 2023
- 형태사항
- 251 p. ; 23 cm
- 기타서명
- 행복 선진국을 위한 일곱 과제
- 가격
- \20000
- Control Number
- ydul:186286
- 책소개
-
우리나라가 행복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해야 할 7가지 과제를 제시한 책
지난해 UN이 발표한 국민행복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49개 국가 중 59위를 차지했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OECD 38개국 중 그리스, 터키 다음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경제면에서는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0위 이내의 선진국이다. 근래 들어 클래식,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 · 예술 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각종 상을 받는 등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비해 낮은 행복 지수는 실망스럽다. 더군다나 UN이 국가별 행복 순위를 조사 발표한 2012년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체감지수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7개의 과제(어젠다)와 30여 개의 하부 과제(서브 어젠다)를 제시했다. 7대 과제는 UN이나 OECD에서 국가별 행복 순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우리나라가 특히 낮은 평가를 받는 항목은 더 큰 비중을 두고 기술했다. 7대 과제는 사회적 신뢰 제고, 미래 불안 해소, 선택의 자유 확대,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 안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 개혁이다.
첫 번째 과제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과 같이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지 못하면 경제 성장은 물론 규제 개혁이나 국가의 미래가 걸린 각종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등)을 추진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TRUST, 1995》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신뢰 자본의 차이며 신뢰 자본이 낮은 국가일수록 규제가 많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둘째는 미래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과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0.7%대로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은 미래불안에 기인하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 고령화 추세로 인구 절벽이 초래되면 우리나라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고 세대 간 · 계층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미래불안을 해소할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선택의 자유 확대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자유도는 OECD 국가의 중하위권 수준이나 노동시장 등 일부 분야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보인다.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규제와 반기업 정서이다.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철폐와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켜 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일자리 만들기 과제이다. 일자리는 인간에 있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 일을 통한 보람, 성취, 만족감 같은 행복을 준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고용 확대가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 목표의 하나다. 일자리는 저출산 · 고령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세대에 걸친 중요한 과제다.
다섯째는 인간의 의식주와 관련된 경제안정 과제다.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킬 의무가 있다. 주택 문제도 국민의 삶에 필수적 과제다.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국민의 주거 행복권 보장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 위기 예방도 중요한 과제다. 과거 대공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대다수가 불행한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 과제는 국민의 안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다. 남북한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동맹 외교와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안보 문제 외에도 각종 재난과 범죄, 사고, 마약,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일과 휴식의 병행 등 삶의 질 향상도 국민 행복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 과제를 선정한 이유는 행복 선진국과 후진국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정치 체제나 정치 행태의 선진화 여부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우위 사회, 정치 과잉 사회에서 정치 선진화 없이는 국민 행복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