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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
(한권으로 끝내는)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8214243 13360 : : \39000
- KDC
- 367.08-4
- 청구기호
- 367.08 김712ㄱ
- 저자명
- 김동근
- 서명/저자
- (한권으로 끝내는)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 / 김동근 저
- 판사항
- 개정4판
- 발행사항
- 서울 : 법률, 2023
- 형태사항
- 740 p. : 삽도, 서식 ; 25 cm
- 가격
- \39000
- Control Number
- ydul:187527
-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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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4판에서는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이 고소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고소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종전과 달리 관련 사건을 수사한 후 수사종결권의 행사 즉,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및 그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서 양식을 새로이 첨부하였다.
또한, 재산범죄의 고소 후 수사결과 만일,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법원의 재판절차 중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신청 절차에 관한 이론 및 관련 서식 및 아동복지법위반사건 즉,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고소장까지 추가.보강함으로써, 전편에 비해 실생활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