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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제론 = Korea telecommunications law and practice. 1
정보통신법제론 = Korea telecommunications law and practice. 1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35207077 03680
- 청구기호
- 326.4023 방642ㅈ
- 저자명
- 방석호
- 서명/저자
- 정보통신법제론 = Korea telecommunications law and practice. 1 / 방석호 저.
- 발행사항
- 파주 : 청림출판, 2007.
- 형태사항
- 411p. ; 24 cm.
- 총서명
- 청림법률총서 ; 9
- 주기사항
- 2008년도 대한민국학술원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395-405
- 서지주기
- 찾아보기 : p.406-411
- 가격
- \35,000
- Control Number
- ydul:75484
- 책소개
-
전화망과 인터넷의 보급률은 날로만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법제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입법 과정은 요란하나 만들어진 후 시행되는 과정은 정책적 판단에 문제 해결을 맡겨 버리는 풍토가 생겼다.『정보통신법제론』은 정보통신법의 강의와 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때가 됐다고 말한다.
이번 제1권에서는 전화산업의 역사와 법적 규제, 수평적 규제체계의 등장과 수용,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과 정비, 현행 방송관련법제의 분석과 개편 제언, 방송 및 통신 융합에 따른 사업 규제문제의 재검토,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살펴보며 현 문제점을 찾고 앞으로 어떻게 법제를 바뀌어가야 할지를 모색한다. [양장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