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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국가 = Fair state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공정국가 = Fair state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 자료유형
- 단행본
- O영전8-3
- ISBN
- 9788957691168 93340 : \15000
- KDC
- 309.111-4
- 청구기호
- 309.111 남19ㄱ
- 저자명
- 남기업
- 서명/저자
- 공정국가 = Fair state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 남기업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개마고원, 2010
- 형태사항
- 272p : 삽도 ; 23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266-272
- 가격
- \15000
- Control Number
- ydul:83028
- 책소개
-
남기업 박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인 공정국가론을 제시한다. 공정국가론은 평등한 출발과 반칙 없는 경쟁과정을 통한 공정성으로부터 츨발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정국가 3원칙인 기회균등, 자유경쟁, 블로소득 환수를 도출한 뒤 그것을 현실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를 정책 패키지 즉 사회, 경제, 조세 제도까지 일관적으로 그려나간다.
공정국가론은 네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시장’ 관계를 새롭게 바라본다. 시장에서 국가 ‘역할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는 종래의 국가모델들이 취했던 관점들과는 달리, 시장에 어떤 원칙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국가 ‘역할의 내용’을 더 중시한다. 둘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모델이란 점이다. 셋째, 북한도 지향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체제대안을 염두에 두고 구상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기존의 국가모델들이 소홀히 다뤘던 토지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