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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시장경제
부동산과 시장경제
- 자료유형
- 단행본
- O영교3-57
- ISBN
- 9788976333124 04320 : \5000
- ISBN
- 8976332113(세트)
- KDC
- 321.32-4
- 청구기호
- 321.32 서57ㅂ
- 저자명
- 서승환
- 서명/저자
- 부동산과 시장경제 / 서승환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6
- 형태사항
- 125p : 삽도 ; 21cm
- 총서명
- SERI 연구에세이 ; 059
- 가격
- \5000
- Control Number
- ydul:83491
- 책소개
-
부동산이 국민경제 차원이나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을 공공재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토지를 고갈성 자원으로 보고 특별히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자칫 반시장적 혹은 반자본주의적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을 당연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그 자체를 부동산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하나씩 짚어나가고, 부동산의 진정한 속성과 그 일반적인 특징을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공개념, 분양가규제, 개발이익환수, 공공기관 이전 등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부동산 문제 역시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부동산에 대한 시장기구의 역할을 되짚어봄과 동시에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