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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0983101
- ISBN
- 9788949904887 94360 : \18000
- DDC
- 346.42-22
- 기타분류
- 346.42-동양관계세분전개표
- 청구기호
- 365.48 최175ㅇ
- 저자명
- 최문희
- 서명/저자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최문희 저
- 발행사항
- 서울 : 景仁文化社, 2007
- 형태사항
- x, 357 p. ; 23 cm
- 총서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10
- 주기사항
- 찾아보기: p. [353]―357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35]―351
-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 키워드
- 손해배상책임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 원문정보보기
- Control Number
- ydul:85531
- 책소개
-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이사에 대해 위법행위 억지력을 발휘하면서도 경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술한 책. 종래 이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기 위한 법제구축 노력에서 나아가 이사의 책임 추궁을 현실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책임을 묻되 형평과 효율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을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사가 현실적으로 부담할 책임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책임제도에 관해서, 책임제한의 필요성과 제도적 대안,책임제한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