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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 박영석 ; 고혁진 [공]저](https://shopping-phinf.pstatic.net/main_3343575/33435750706.20221227204831.jpg)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1981309
- ISBN
- 9788930314510 93320
- KDC
- 338.15-4
- DDC
- 368.4-22
- 청구기호
- 328.51 박222ㅂ
- 저자명
- 박영석
- 서명/저자
-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 박영석 ; 고혁진 [공]저
- 발행사항
- 파주 : 집문당, 2010
- 형태사항
- 281 p. : 삽도, 도표 ; 24 cm
- 총서명
-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287집
- 주기사항
- 부록: 1.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2.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279-281
-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 기타저자
- 고혁진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 원문정보보기
- Control Number
- ydul:86124
- 책소개
-
복지사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혁방안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국민연금의 제도, 운영 그리고 다층체계의 안전망 구축의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한 책이다.
우선 국민연금의 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보험료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급여의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자금이 갖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부담하는 위험의 증가를 통하여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지배구조의 개선과 보상시스템의 설계 그리고 대체투자를 통한 운용수익률 향상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구조개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가 있다.
